한나라당 전·월세간담회, “주택공급 늘려야” 한목소리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열었다.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도 전·월세 대란이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전세값 상승의 주된 요인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로 꼽으며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공급 위축에 따라 공급자 우위시장이 형성됐고 은행예금금리도 낮아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 형태를 선호했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전세난 원인으로 2009년 전세입자들의 계약 갱신기간 도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및 금리인상 이후 공급부족 초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을 꼽았다.

김 소장은 대응 방안으로 “가격상승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설사들의 자금난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LH공사의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은 부분적으로 민간이 임대형민자사업(BTL)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 팀장은 “2009년 8월부터 뉴타운 추진으로 인한 이주수요 급증,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한 내집마련 유예, 향후 주택가격 불확실성 등이 원인”이라며 “집값 하락 우려로 인한 매매수요 감소가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팀장은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물량 증가 및 매매수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연장 △한시적 취득세 인하 △2·11 전·월세 안정화 대책 조기 실행 △월세 환산이율에 대한 규제조치 △투룸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김정권 의원 장광근 의원이, 전문가에는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의기 부영주택 대표, 안장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기자, 이지용 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