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한EU FTA 비준… 여야 입장차

與 “조속 비준해야” 野 “검증과 대책 먼저”

여야는 17일 유럽의회가 본회의에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동의안을 비준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EU FTA가 한미 FTA의 전초전 성격을 담고 있는 만큼 기세에서 밀릴 수 없다는 전략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국 최대쟁점인 한미 FTA 또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EU FTA 비준 이전 협상내용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사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럽의 한EU FTA 비준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공은 대한민국 국회로 넘어온 만큼 우리 국회도 한EU FTA 비준동의안 심의 및 의결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미 FTA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FTA는 우리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한EU, 한미 FTA에 대해 충실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협상 기간 그 내용을 공유했던 유럽의회와 달리 우리 정부는 협상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협상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먼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우리 당은 FTA를 찬성하나 한EU FTA가 마냥 착한 FTA는 아니다"며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 등과 같은 피해계층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구제역 때문에 기반이 허물어져 가는 이때 EU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섣불리 FTA를 비준하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