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가구 1주택 정책변화 꾀해야

건산연, 획일화된 주택보급 정책 효용가치 떨여져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가구 1주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획일화된 주택보급 정책은 더이상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미국의 자가보유 확대정책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총량적 주택공급 부족시대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의 주택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무주택 우선공급, 1가구 1주택 공급원칙,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한 보유촉진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구매자들은 집을 살때 거주목적보다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악영향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천편일률적인 1가구 1주택 중심의 정책보다는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비용을 공제해 주거나 신규 구매자가 아닌 주택 보유자에게 다양한 금융 및 세제지원과 관련된 제도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박사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도시가 증가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세대 구성의 변화가 도래하면서 향후 주택공급은 양적 규모를 넘어서 지역간, 보유형태별 수급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