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G20 재무장관회의 18일 개최...뜨거운 감자는?

① 경제 불균형 해법 찾을까?

▲오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경제불균형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주 회담에 참석한 G20 재무장관들.

(편집자주: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주요 이슈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가 될 전망이지만 환율 등 각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격론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회에 걸쳐 G20 재무장관회의 이슈를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경제 불균형 해법 찾을까?

② 끝나지 않은 환율전쟁

③ 의장국 프랑스 속내는?

프랑스 파리에서 올해 첫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다.

올해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어 주요 이슈에 대한 절충안 도출에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가 남긴 과제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경상수지의 적정 규모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여부다.

G20 정상들은 지난해 서울에서 상품 교역과 자본 이동의 국가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경상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상수지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제한하자는 미국의 주장에 무역흑자국인 중국ㆍ독일 등이 거세게 반발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는 서울 선언문에서 빠졌다.

G20회의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프랑스도 이번 회의에서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초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각국의 정치적 입장을 취합하는 과정”이라며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G20 국가들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2단계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지난달 G20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무역불균형을 확인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경제적 지표와 기준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유럽연합(EU)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이 해외로부터 빌려온 자금으로 아시아의 수출품을 마구 사들이며 금융위기의 불씨를 키웠다”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저금리 시대를 촉발했다”며 “대출금리도 떨어지면서 미국의 주택과 신용시장이 과열되면서 금융위기가 닥쳤다”고 말했다.

EU 입안자들은 다음 단계로서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정책 권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택된 지표들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더 많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각국이 거시경제 공조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실행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를 정상회담 이전인 4월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실행보고서를 제출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건전한 수준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유동성 투기자금인 핫머니와 관련해 보고서는 IMF가 주체가 되어 핫머니 유입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IMF는 자본통제 조건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한 상태다.

이 초안은 거시경제 정책을 모두 시행한 이후 최후 조치로 자본을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G20 회담은 파리와 미국 워싱턴을 오가며 10차례에 걸친 실무회의가 이어진다.

11월에는 프랑스 칸에서 G20 정상들이 모여 세계 경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타협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