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에만 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난 해소 못해…임대사업자 원룸형 선호

정부와 서울시가 전세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카드로 여기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도입 당시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주택유형 중 유독 면적이 작은 ‘원룸형’이 봇물처럼 시장에 나오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 총 2만529가구 가운데 원룸형(12~50㎡)이 1만8429가구로 약 90%를 차지했다. 반면 단지형다세대(85㎡이하)는 약 6.8%에 불과한 1395가구만이 공급돼 실질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건축주와 임대사업자로부터 유독 원룸형만 환영받고 있지만 정작 주택에 거주할 실수요자나 세입자들은 이런 상황이 결코 유쾌하지 않다.

최근 준공된 원룸형을 둘러본 실수요자 가운데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너무 작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상당수다.

이처럼 전세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원룸형 주택이 늘고 있는 것은 수익성이 높아서다. 적은 비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룸형이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원룸형을 전세 놓으면 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배 규모인 단지형의 전세는 9000여만원 밖에 못 받는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서울시는 최근 3~4인용 주택 건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단지형 건립을 활성화시킬 경우 정작 서울시가 내세운 2020년까지 ‘30만호 공급’ 목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 시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3~4인가구 위주의 전세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넓은 면적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자들의 금융지원 혜택을 차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