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KOTRA,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위한 MOU 체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0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활동,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 청취 및 해소, 외국인 투자기업 인사노무 관리 능력 향상 등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경총과 KOTRA가 이번 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한국의 노사환경과 문화에 대한 외투기업의 불안감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공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당수의 외투기업들이 장기 노사분규를 경험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장기 노사분규는 2006년 15건, 2007년 15건, 2008년 19건, 2009년 2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1년 12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분규의 14%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외투기업들은 자신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노사관행 등 자국내 노사문화와의 차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규제적인 한국의 노동법제 등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총은 “외투기업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파트너로, 현재 30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최근 노사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투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