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완화연장, 전문가 4인의 전망

정부가 이달말 전세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과 전세난을 잡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내놓을 주택거래 활성화방안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세종대 변창흠교수는“DTI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로 돌리기 위한 것인데 현재 가계소득 대비 집값 수준은 비싼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매매시 가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서민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매가 활성화되도 전세난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추이를 살펴보면 전셋값은 매맷값이 오르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결국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매매와 전세간의 비율을 좁힐 뿐 실질적인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PB도“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단순히 대출규제 때문이 아닌 여러 요인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데다가 금리까지 인상하면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매매로 이어지지 않게 되고 전세난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 내놓을 정책이 매매시장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내집마련 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DTI규제인데 만약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면 매매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매매가 살아나며 전세난도 어느 정도 사그러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이 정부가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전세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건설산업연구소 김현아 연구위원은“최근 전세난은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전환기적 현상이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현재도 전세물량이 많은데 사람들은 아파트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유독 아파트에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형국이다”며“이같은 시장의 흐름을 정책으로 바꾸려는 것은 옳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람들은 전세구조의 트렌드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해야 할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전세가 상한제 등의 제도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 안전조치제도라든가 월세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