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월세 상한제 의원 서명 추진”

“전세대란 대책에 여야 구분 없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9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299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부터 찾아가겠다”며 “전세대란 대책 마련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가 총액이 서울 지역에서만 최근 2년 사이 40조원 넘게 올랐고, 심지어 75% 폭등한 지역도 있다”며 “폭등하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대책보다 우선하여 임대차 등록제 및 전월세 인상 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가능 범위를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공전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 역시 같은 날 오후 당 대표실에서 전세대란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