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지방이전 딜레마

양보없는 유치전쟁…국토부 1년째 ‘갈팡질팡’ 진주 “일괄이전”VS 전주 “분산배치”

“어디로 가야할까? 경남 진주로 가야하나. 전북 전주로 가야하나. 섣부른 결정은 독이 될수도 있다. 안갯속을 걷고 있는 형국이 전개되면서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이전 관련, 국토해양부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LH공사의 지방 이전을 놓고 불거진 지역 갈등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갈수록 꼬이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직후 이전지를 결정했어야 하지만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갈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는 경상남도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라북도 전주로 각각 이전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서 이전지를 두고 이들 양 지자체간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경남도와 전북도의 LH유치 경쟁은 지역 활성화 등에 목마른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더해지며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LH가 이전되는 도시는 연간 300억원 가량의 세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수천명에 달하는 직원이 옮겨오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현재 경남 진주에서는 ‘일괄이전’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에서는 ‘분산배치’를 외치고 있다.

경남도는 일괄이전을 하지 않으면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합명분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북도는 일괄이전은 공정사회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LH 사장을 포함한 직원의 24.2%를 전북 전주에 두고 나머지를 경남 진주로 보내는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와 전북도가 한치의 양보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LH 유치경쟁은 지역감정으로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지기반 지역 돕기에 나서면서 LH유치 경쟁은 이제 정치권 싸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해묵은 지역감정을 끄집어내 민심을 부추기면서 사태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LH 이전지 결정이 이처럼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주공과 토공 통합직후 합리적인 지방이전을 위해 ‘LH 지방이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까지 5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1일 제5차 지방이전협의회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이전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올해 초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경남도와 전북도의 갈등을 봉합하기는 쉽지 않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LH 이전지 결정에 대한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양 지자체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경남도와 전북도가 LH 유치를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불사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문제가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LH 이전지를 놓고 지역감정이 더욱 격화되기 전에 해결점을 찾으려면 청와대의 결정이 있어야 할 듯 싶다”고 속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