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중계약 등 역효과 날수도

정부의 잇단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풀리지 않자 정치권에서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를 끌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란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이나,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야당 등 상한제 도입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도 ‘임시적 조치’라 말할 정도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제논리에 맞지 않아 이중계약 등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철 닥터아파트 팀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제한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상한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편법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집주인들이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아 전세 자체가 사라질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는 일정액의 전세 보증금을 내면 2년간 임대로 살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특유의 상품인데, 가격을 통제하는 상한제를 덧씌우면 전세라는 제도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적잖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 이 같은 배경에서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이중계약 등 편법을 동원하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배가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게다가 민간 등 임대주택 공급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더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 논리를 부정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에 일정 상한액 비율 이상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집값 상승에 금액 제한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을 누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공급 자체가 끊기면서 서민들의 피해만 늘어난다며 정색을 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중가격을 만들 우려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전세 상한제도입을)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상한제 등 시장에 혼란을 주는 대책을 내놓기 보다 정공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전세난이 ‘자발적 전세 세입자’등 주택을 사야하는 사람들이 전세에 머물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만큼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아파트에 살던 전세세입자들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면 전세난도 해결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