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의회 비준 지연 우려"-WP

보커스 위원장, 비준동의 반대 입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동의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의 반대로 인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현재 금지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검토하기 전까지는 한미 FTA의 비준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2일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몬태나주의 축산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종전의 쇠고기 합의를 조정하기 위해 막후에서 미 행정부 무역담당 관리들과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다만 조정이 이뤄지면 한미 FTA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FTA 이행법안의 처리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인 상원 재무위원회는 보커스 위원장의 협조 없이는 한미 FTA 이행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미 FTA의 비준을 원한다"고 밝혔다.

WP는 "한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쇠고기 문제는 경제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말 자동차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었지만 한국 협상단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축산협회(NCBA)는 추후 한미 양국간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문제가 최종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WP는 덧붙였다.

앞서 보커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직후 "이번 합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한국의 중요한 장벽들을 다루는데 실패했다는데 대해 깊이 실망한다"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굳게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