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탐사·채굴권으로 세분화한다

입력 2011-01-26 11:08

설경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지식경제부는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광업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나눠 별도로 관리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의 토지에서 발견되는 광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광업제도 전반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코스피, 5580대…상승폭 역대 최대 490포인트 상승률은 역대 2위…코스닥 상승률도 14%로 사상 최대 미·이란 협상 기대에 유가·환율 안정 코스피가 이틀 새 1150포인트 넘게 폭락한 뒤 하루 만에 역대 최대 폭으로 반등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패닉 장세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전쟁 완화 기대 속에 유가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중동 정세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83원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전국 곳곳 봄꽃 축제가 다가오면서 축제 기간 숙소 검색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고다가 발표한 숙소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숙소 검색량이 평소보다 '225%'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구례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구례 300리 벚꽃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또 트로트야? 비슷한 형식의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이 줄줄이 등장한 데 따른 목소리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오디션 출연자들을 필두로 꾸린 스핀오프 프로그램까지, 각종 '우려먹기'(?) 방송이
강남 3구 아파트값 더 빠졌다⋯“매수자에게 유리한 분위기” [종합]

송파ㆍ강남ㆍ서초 2주 연속 하락 높은 가격에 포보 심리 더해져 ‘관망’ 호가 낮춘 매물에도 거래 부진하자 강남 3구 등 동남권, 매수자 우위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영향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면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매물 증가로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서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한 흐름이 나타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이란 내 민중 봉기 촉발 의도로 보여 CIA, 쿠르드족에 소화기 등 지원 준비 정황 쿠르드 지도자 “수일 내 서부서 지상전 가능” 실제 지상전 개시 여부는 주장 엇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시작한 군사작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쿠르드족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지상전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쿠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돼지고기, 한우,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모두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다. 축산물이 전반적으로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쌀 가격도 상승해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품목별가격 정보에 따르면 돼지고기 삼겹살은 전날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에 2637원으로 전년 대비 13.5% 상승했다. 목심은 2442원으로 14.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신용대출 금리 연 3.90~5.43%…추가 조정시 이자 부담 '눈덩이' 연체율 상승 가능성⋯"불확실성 큰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코스피급락에 저가매수에 나서는 개미들의 '빚투' 열기가 재점화되면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이틀 새 1조3500억 원 넘게 불었다. 문제는 금리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반등이 지연될수록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