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개발사업투자 자율화..연기금 등 리츠 주식 소유한도 확대

일반리츠나 개발전문 리츠도 매입임대사업 뿐 아니라, 개발사업에도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주식 소유한도가 30%에서 70%로 확대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리츠와 개발전문 리츠의 경우 총자산의 30% 이내, 100%로 각가 제한되어 있는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없이 매입임대사업과 개발사업을 투자대상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을 투자자가 현물출자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대형 부동산의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확대로 현재 오피스 중심의 리츠 투자 대상이 주거, 매장, 산업, SOC 등으로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초기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츠 최저자본금(자기관리 리츠 70억원/위탁관리.CR 리츠 50억원)은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총 발행주식의 30%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면서 리츠의 주식공모의무는 현재와 같이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 일반국민 등 소액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적 자금 대여를 허용하는 한편, 리츠의 공모의무기한을 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리츠의 운용요건이 완화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부당투자권유 금지 등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신설된 영업행위 규칙은 △선관주의 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 △투자광고 규정 △부당투자권유 금지 △손실보전 금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개발시장이 그동안의 대출 중심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투기와 기획부동산에 의한 폐해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