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수수료 내려도 카드납부 NO"

카드사 인하폭 미미…합의점 찾기 힘들 듯

여당과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중이지만 생보업계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계속 거부할 방침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에 대한 생보사와 카드사간의 시각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여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당 경쟁으로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늘려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카드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부가서비스를 줄이면 그 만큼 중소가맹점 수수료 등 인하 여력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재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폭이 그리 크지 않아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금감원의 방침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카드사들간의 과열된 경쟁을 자제시킨다는 의도가 더 커 생보사들에겐 큰 의미가 없다.

또 카드사들도 지난해 재래시장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상한선을 인하한데다 이미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해 수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 여기에 오는 2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도 0.3~0.4% 인하하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로 인해 절감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유도해도 그 인하폭은 0.1~0.2%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 보험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7~3.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카드사들의 제한된 인하폭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주장해 온 1.5%의 수수료율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미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를 중지한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재개할 계획이 없으며 보험료 납부 중지를 계획중인 보험사들도 재검토 없이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미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재계약 협의는 중지된 상태"라며 "수수료율의 개선이 있지 않은 한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