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빈곤층 생활보호비 40조원 넘어

일본 정부가 지급한 빈곤층 생활보호비가 처음으로 3조엔(약 40조원)을 넘어섰다.

22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생활보호비는 모두 3조72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000억엔이 늘어난 규모다.

생활보호비가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2008년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대거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141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23만 가구가 근로 가능 세대로, 지난 2년간 배증했다.

생활보호비의 이 같은 증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빈곤층을 지원하는 생활보호비는 국가가 4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