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집중 분석할 것”

할당관세 실제 가격 반영 점검..물가안정 대책회의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결정 구조가 합리적인지, 가격의 비대칭성 문제는 없는지 태스크포스를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회의에서 “경쟁 확산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은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물가안정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는 물가 안정 노력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냉동고등어, 분유, 세제 등 67개 품목에 대해 다음 주까지 할당관세 인하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세 인하가 제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해당부처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임 차관은 “할당관세 인하가 실제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지 지켜봐야 한다”며 “할당관세 인하는 국민 세부담으로 이뤄지는 가격 안정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부모니터단의 조사 결과, 설을 앞두고 성수품의 가격안정과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며 “육류 등 설 성수품에 원산지와 중량허위표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가상승을 이유로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고 있다”면서 “비용상승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인플레 기대심리를 반영한 선제적인 가격인상을 의미하므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근거 없는 편승인상이나 담합에 의해 이뤄진 가격상승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