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밀수출 적발 1위 금괴

지난해 밀수출입 적발 품목 중 금괴가 586억2600만원 상당으로 조사돼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출입 단속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19일 관세청은 ‘2010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서 이같이 밝혔다.불법·부정무역사범은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을 모두 뜻한다.

금괴는 지난해 11월 시가 548억원 상당의 대형 금괴 밀반출을 검거한 영향으로 2007년 이후 다시 금괴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말 IMF사태 이전에는 금괴 밀수입이 주를 이뤘으나, 국제 금값이 높게 뛰면서 국제시세가 국내시세보다 높아 최근에는 금괴 밀수출 사건이 주로 적발됐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검거금액의 35%(2,578건, 1조9398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에 중국 밀수 금액과 비교해서는 13%포인트 감소했다.

범죄자(개인 5333명)별로는 고학력자·여성·외국인의 비율이 높아 관세청의 단속대상이 주로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특성이 반영됐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사료용 원료 부정수입 적발 등으로 단속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지재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은 민생안정 차원에서 경미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검거 실적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을 확대해 단속실적이 소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