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6자회담 실마리 풀리나

美 "남북관계 진전 후 재개" vs 中 "우선 개최 후 논의"

워싱턴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문제를 다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안보가 양국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발표 등으로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중국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 미국과 격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원칙아래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수차례“이번 정상회담의 주제는 크게 미중의 전반적인 양자관계 설정문제, 안보 및 정치 현안, 경제 문제,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국제적 이슈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안보 및 정치현안 가운데는 북한문제가 단연 ‘최고 의제(top topic)’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우라늄농축이 플루토늄탄 생산공정보다 은밀하게 진행되고 다른 나라로 확산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다는 점에서 핵심 우려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농축우라늄 문제 논의와 남북관계 진전 등 조건을 충족한 후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UEP에 대한 ‘판단 유보’ 입장을 표명하면서 6자회담을 우선적으로 열어 우라늄 농축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4일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 부속건물에서 열린 란팅포럼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처리할 진정한 기구는 6자회담으로, 각측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진타오 주석도 북핵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며,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면 우리가 한반도 핵문제를 풀 해법에 도달할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의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간 입장 차이에도 남북대화 및 6자회담의 필요성에 미·중 양국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물꼬를 틔울 수 있는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될 것이라는 게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둘러싼 미중 정상 간 합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향후 논의 방향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대화가 양측의 대치로 정체될 경우 '6자회담'과 '투트랙'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미 간 공조를 최우선시하는 오바마 정부의 원칙이 확고하고 중국의 북한 감싸기 입장도 완강해 획기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