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 단계서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해”

정부가 현 단계에서는 휘발유 등 기름 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2008년과 같은 위기가 아니므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비상 계획이 가동될 때 취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18일 청문회에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부장관에게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유류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공식으로 요구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도 최근 “유류세 인하는 현재 유가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장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가 떨어지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유류세 인하는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흡수되기 때문”이라며 “유가와 관련해서 가격 결정구조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유가가 오를 때는 석유제품 가격을 바로 올리지만 하락할 때는 인하하지 않는 것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지난 19일 민관 합동 원유 원가구조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고, 오는 21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설 경우 유류세 인하나 원유에 붙는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류세제에 손댈 필요가 없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면 관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 유류세 인하, 전략 비축유 동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세수와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꺼낼 카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던 2008년 7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ℓ당 82원 인하했고, 원유 관세도 기존 3%에서 1%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