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지연?”… 재개발·재건축 전전긍긍

“수년째 개발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또 미뤄진다니. 이건 아니지요.”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모씨(53)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가 분을 삭이지 못하는 것은 수년째 미뤄진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미뤄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씨 소유의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정부가 내놓은 ‘1.13 전세대책’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보면 이주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이사수요를 묶어둠으로써 전세난 가중을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키로 한데 따른 것.

1.13 전세대책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인가 또는 그 이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사업장마다 비상이 걸렸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서울에서만 이주수요가 3만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사업 지연을 감내해온 조합원들로서는 이번 대책이 결코 달가울리 없다.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사업이 기약없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전운마저 감돈다.

실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진행이 더디고, 시장이 회복되자 감정평가와 분양가 책정 등을 이유로 자치구가 인가를 미룬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공공관리제도 등 제도 변경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앞둔 사업장은 △서울 89곳 △경기 22곳 △인천 17곳 등 모두 128개 구역이다. 이 중 2010년 이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올해 관리처분인가가 예상되는 구역만 해도 △서울 67곳 △경기 12곳 △인천 4곳 등 총 83곳에 이른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사업장들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특히 기존 이주를 앞두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과 사업시행인가 단계 사업장이 동일 지역에 겹치는 경우 검토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형(관리처분인가단계 사업장)이 출가할 때까지는 동생(사업시행인가단계 사업장)도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셈.

서울에서는 이주·철거 사업장이 있는 동대문구, 성동구, 서대문구, 서초구, 마포구, 성북구 지역의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초구는 이주를 앞둔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사업장이 4곳이나 돼 이 보다 사업진행 속도가 늦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들이 적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민원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