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도로 등 국가교통망에 2020년까지 국고 185조 투입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

철도, 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사업에 2020년까지 정부가 총 185조원을 투입한다.

국토해양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19일 확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 최상위 계획으로, 1999년 처음 수립돼 2007년 한 차례 수정됐다. 2차 수정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로, 철도 등 부문별 계획과의 일관성을 위해 계획기간을 2000~2019년에서 2001~2020년으로 일치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기본 투자방향 제시 및 교통수단간 연계를 강화했다.

특히,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4대 목표로 정하고, 5대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철도는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도로는 혼잡구간 정비 및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운영 효율화를 병행하게 된다.

공항은 인천공항 등 중추·거점 공항은 육성하고, 지방공항은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며, 항만은 부산항 외에도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은 특화해 지원된다.

교통수단간 환승체계도 강화돼 복합환승센터가 본격 개발되고, KTX역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정비되며, 항만·산업단지의 연결 철도와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물류 거점으로 연계 교통망이 구축된다.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과 철도 수송력이 늘어나고,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개발 등 교통기술 개발도 지원된다.

이 계획에 따른 2011~2020년까지 총 투자금액은 총 185조원, 이 중 철도에는 72조(38.9%), 도로에는 70조(37.9%)가 투자된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고속도로는 5470km, 철도는 4955km가 더 확충돼 수송분담율은 철도가 2008년 대비 11.4% 포인트가 상승한 27.3%, 도로는 12% 포인트 떨어진 69.3%가 된다. 항공과 해운은 3.2%와 0.2%가 된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 따르면 연간 20조원의 비용절감편익과 총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