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정리 투입 공공자금 '17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일까?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투입된 정부의 공적자금은 17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13년여간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공자금은 17조280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10조8019억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후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예금 대지급 7조2892억원, 대출 5969억원, 출연 4157억원 등 8조3019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정부가 61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사용한 구조조정기금 2조5000억원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에서도 저축은행은 4조5288억원을 사용했다. 출연 2조4552억원, 예금 대지급 1조4415억원, 대출 4891억원, 출자 1211억원 등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공공자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목적으로 3조5000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한 상태다.

예보기금도 추가로 더 투입돼야 한다. 지난 14일 영업정지를 받은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대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내 누적 공공자금 투입액이 2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측은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이 생길 경우 저축은행 계정의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공동계정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은행들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낸 보험료를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