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눈에 띠는 물가 대책

청소년·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1분기 도입…생필품 가격 공개 확대

13일 발표한 종합물가대책 가운데는 ‘유연한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등 일부 대책이 눈에 띄었다. 청소년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1분기 중 출시돼 가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전망이다. 가상통신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MVNO)도 올해 상반기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청소년·노인 요금제가 기존 정액제 최저 요금(3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출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방통위는 청소년요금 과다 부과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요금 상한 설정 요구와 정액요금제 안에서 자유롭게 음성 통화·문자·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노인 요금제는 무료 혜택이 많은 요금제 출시를 권고했다. KCT,온세텔레콤 등 MVNO 신규사업자는 기존의 이통사보다 20%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달 중 스마트폰으로 생필품의 유통업체별 가격 정보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이 공개되는 물품은 배추,양파 등 신선식품과 빵,마가린 등의 가공 식품이다. 지자체별로는 자장면, 설렁탕, 미용실 요금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설정해 전문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도 확대된다. 조사 품목은 라면,아이폰,튀김닭 등이며 1년에 한 번 발표할 계획이다.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설을 앞두고 계속 확산 중인 구제역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농림수산식품부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해 공급 부담을 완화한다.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은 직거래 비중을 현행 35%에서 45%로 10포인트 확대해 비용을 절감을 추진한다.

공산품은 기획제품이나 할인행사를 열 예정이다. 화장지, 기저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규제품보다 저렴한 기획제품 출시를 연장하고 제조업체 참여 수를 늘린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인 액화천연가스(LPG)는 5kg이하 소형용기 보급이 확대되고 용기 판매 지역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진료비 부문에서는 선택진료의사가 현행 조교수 이상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가 의무화돼 환자 선택권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