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에 ‘끝장토론·다수결 표결’ 도입

의사결정 효율성 높이기 위해 연간 500억·총지출 2000억 원 이상 사업 경제정책회의 상정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끝장토론’과 ‘다수결 표결’ 등의 의사결정 방법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1년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계획’을 내놨다.

특히 재정부는 정책조정과 토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수결 표결, 끝장토론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무적으로 협의되지 못한 사안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토론안건으로 성정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다.

또 각종 갈등·쟁점과제를 체계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차관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재정부 차관이 주재하는 차관조정회의에는 관련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실무조정회에는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정책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500억 원 혹은 총지출 2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