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국고금 관리’로 연간 1000억 재정수지 개선효과

국고금 관리체제 선진화 방안인 ‘적극적 국고금 관리’ 시행으로 국고계좌가 4조 원가량 줄면서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종전의 부족자금 조달 중심의 국고금 관리 체계에서 적극적 국고금 관리체계로 전환했다.

적극적 국고금 관리란 국고금 수입·지출 흐름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국고금 조달·운용 규모와 시기를 최적화하고, 무수익 유휴자금을 최소화해 재정활동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과거 평균 5조원 수준에서 유지하던 국고계좌 잔고를 1조원 내외로 축소했다.

그 결과 차입비용이 줄거나 운용수익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로 금리 2.5% 적용시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국고계좌 잔고는 2009년 4조2000억 원에서 2010년 상반기 3조3000억 원, 2010년 하반기에는 9000억 원으로 줄었다.

또 2009년과 비슷한 재정 조기집행에도 국고자금 조달규모와 시기를 최적화해 일시차입 평잔 규모를 2조5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축소해 이자비용 306억 원도 절감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목표잔고를 초과하는 일시 자금을 금유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운용, 운용평잔은 4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운용수익은 676억 원을 기록했다.

국고금 운용수익은 2009년 100억 원에서 2010년 676억 원으로 576억 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배정된 자금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하고, 미집행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운용, 지금까지의 과다 자금배정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집행 잔고는 2010년 1분기 4조3000억 원, 2분기와 3분기 각 5조1000억 원에서 4분기에는 2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하지 않고 자동 이월시켰다.

국고국 관계자는 “적극적 국고금 관리로 사업별 담당자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출되던 보조금, 출연금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돼 국고금 지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해다.

그는 “올해도 국고금 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이 정착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고금 운용기관의 자금운용시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