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美경제 3대 ‘아킬레스건’

① 美 실업률은 17%?...고용통계에 숨겨진 진실

(편집자주 : 새해들어 지표가 개선되고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시장의 추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회복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 싣는 순서>

① 美 실업률은 17%?...고용통계에 숨겨진 진실

② 美 상업부동산, 약일까 독일까

③ 모기지시장 살아날까?

미국 경제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고용시장에 대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고용 시장의 사각지대로 인해 공식 통계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미국 노동부가 산출하는 실업률은 여론조사처럼 복잡한 조사와 계산 과정을 거쳐 얻어진 단순한 예측치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을 가리고 있고 최근 주장했다.

실업률은 경기 판단의 중요 지표로, 대부분의 정책 당국자들은 고용 통계를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로 여기고 있다.

각종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경기가 회복됐다는 확진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 때문이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17%에 달한다.

공식통계는 통계 당국이 실업률을 산출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사실을 간과하면서 실제보다 턱없이 낮게 나왔다고 비즈니스위크는 지적했다.

미 노동부가 간과한 첫 번째는 실업자에 대한 정의다. 사실 실업자는 19세기부터 있었다고 비즈니스위크는 전했다.

당시는 지배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빈곤을 의미했다. 따라서 굳이 빈곤과 실업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

이 같은 인식을 바꾼 것이 대공황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실업=빈곤’으로 여겼으나 대공황으로 실업이 경기 침체의 한가지 증상으로 인식되면서 각국 정부가 실업자 파악에 나선 것이다.

1940년 실업률을 처음 발표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할 의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했다. 당시 대공황으로 실직한 수백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려던 미 정부의 실업률 파악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위크는 여기엔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노동력 인구에조차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미 노동통계국(BLS)은 최근 ‘일할 의지가 있어 1년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4주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노동인구예비군(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force)’ 혹은 ‘구직의욕상실노동자’ 등으로 규정하고 파악에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노동인구예비군과 마찬가지로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파트타이머까지 포함시킬 경우 실업률(2010년 11월 현재)은 실질 17%로 뛸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실업 인구 과다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져 역동적이어야 할 노동 시장의 성질을 변질시키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은 수치에 관계없이 계절적 요인이나 순환적 요인 등에 의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통상 소매업계는 연말 쇼핑시즌이 되면 고용을 늘리는 한편 건설업계는 봄엔 늘리고 가을엔 줄인다. 여름에는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력 인구가 증가한다. 실업률의 공식 수치는 이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조정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공식 수치조차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실업률은 0.2%포인트 범위내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정체된 미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630만명의 미국인이 27주 이상 이른바 ‘백수’로 지내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2007년 12월의 130만명에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