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전망] ③ 뒤로 가는 유로존·일본 경제

경기부양책 만료·국가 부채 확대 등 부담

(편집자주: 2011년 글로벌 경제는 위기 이후 회복과 모멘텀 형성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는 해외변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의 진정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관계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럽발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과 고성장 이후 연착륙을 시도하는 중국 경제 역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

<글 싣는 순서>

① 美 경제 되살아날까

② 中경제, 내년 최대 화두는 ‘버블·민생’

③ 뒤로 가는 유로존·일본 경제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도 일본과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 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 만료의 영향으로 둔화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 지난해 4.8%, 올해 3.9%로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7%에 이어 올해 1.1%로, 일본은 0.6%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각각 예상했다.

유로존은 대신흥국 수출이 계속해서 경기를 견인하지만 바닥난 유로 약세 효과와 독일·이탈리아 등까지 긴축재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에 따라 1%대 초반의 저조한 성장률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경기부양책 효과 소진과 내수·수출 회복세 둔화, 여기다 올해 진행된 엔화 강세가 암운을 드리워 성장률은 제로 부근까지 둔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3분기(1~9월)에 걸쳐 힘겹게 플러스권으로 부상한 유로존과 일본 경제에 그리스발 재정위기 여파가 파급되는 양상이다.

역내 재정위기 여파로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의존도 높은 유로존 경제를 지지, 유로존의 성장률은 2010년 중반까지 호조를 보였으나 각국의 경제 격차 확대와 꺼지지 않는 신용불안 등의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전후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목표가 공유되지 못하는 점도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위기에 노출된 유로존은 원래 방만한 재정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GS 국가의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혼란에 직면하자 유로존은 재정을 한층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2010년에는 PIGS 국가가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2011년에는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긴축 노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유럽만큼 재정문제가 쟁점이 되지는 않지만 선진국 가운데 최악인 국가 부채, 여기다 금융 정세와 실물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엔고와 디플레이션’에 맞선 경기부양책 규모도 제한적인데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경기 냉각을 한층 더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0년 가을, 포괄적 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한 일본은 미국의 추가 완화 여파로 외환시장에서 엔화 강세 압력이 고조되자 일본은행이 실질적인 제로금리 정책과 금융자산 매입 기금 설립 등 포괄적 완화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일본과는 달리 출구전략을 전제로 한 금융정책 노선을 펼치고 있다.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심각해진 5월, ECB는 재정위기국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에 의한 국채 매입을 주도했다.

그러나 가을 이후 아일랜드발 시장의 동요가 재부상하면서 완화에서 긴축으로 수정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유로존에서는 위기의 불씨가 많아 ECB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대적인 금융완화 상황이 장기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 성장은 각국이 지속적인 회복 국면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책과의 공조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