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비리 발생 학교명 공개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비리 근절대책

소속 학교 교원의 비리가 발생한 서울시내 학교 이름이 앞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새 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에 따라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사건이 발생한 학교 이름은 외부에 공개된다.

시교육청은 기존에는 교원의 비리가 드러나도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침은 학교에 소속 교원의 비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워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울지역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도 요약 감사보고서 형태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감사결과 공개란이 구축돼 있어 조만간 감사보고서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지난해 11~12월 서울시내 340개 공사립 고교 중 171개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들 고교가 수의계약, 학교발전기금 운용, 수학여행 관련 업체선정 평가결과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비율이 저조했다.

급식재료 및 수련·수학여행 수의계약 현황 공개율은 11.1%, 학교발전 기금 운용계획과 접수내용·사용내용 공개율은 각각 12.6%, 19.3%에 그쳤다.

수련교육·수학여행 관련 업체선정 평가결과와 만족도 조사결과, 실시결과 공개율은 각각 4.4%, 8.9%, 11.1% 등이었으며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내역과 운동부 운영 예산의 접수 및 사용내용 공개율도 각각 6.7%와 11.1%에 머물렀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2차례 시정을 요구, 관련 정보 공개율이 80~90%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J고 등 특정 사학 10곳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개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10개 사학에 대해 3월부터 종합감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