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킹) [신년기획] ‘슈퍼차이나 쇼크’ 중국의 길을 묻다

① 축복과 재앙의 갈림길에 선 中 경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 경제는 현재 축복과 재앙의 갈림길에 서있다.

중국 경제의 긴축 성공 여부에 따라서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경기의 급격한 하강으로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 대부분은 낙관적인 의견을 펼치고 있고 중국 정부도 긴축정책을 적절하게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국무원의 위빈 거시경제연구부장이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로, 국제통화기금(IMF)은 9.6%로 각각 전망하는 등 전문가들 대부분은 내년 중국 경제가 올해보다는 둔화되지만 여전히 빠른 성장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도 전격적인 성탄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와 자산버블 위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으로 중국 최고지도부는 지난 3일 국가 통화정책 기조를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책에서 ‘신중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동시에 편다는 것에 합의해 중국이 성장세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긴축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버블 붕괴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위상을 고려한다면 중국 버블의 붕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제너럴 모터스(GM)와 BMW 등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구리와 철광석 등 세계 원자재 수요의 대다수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대중국 수출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면 그 여파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을 포함에 세계 경제가 동반 몰락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블룸버그의 윌리엄 페섹 칼럼리스트는 “중국의 긴축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어떤 국가도 일직선으로 성장할 수는 없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페섹은 “베어스스턴은행의 파산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경기부양책, 북한이 남한 민간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등을 5년 전에 말했다면 비웃음을 샀을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둔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화 절상과 희토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대국적이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가져오고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태롭게 하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존 헌츠먼 주중 미 대사는 지난달 18일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구조를 소비 주도형으로 개혁하는 등 내부의 필요에 의해 위안화를 절상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위안화 절상속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다”고 비판했다.

위안화는 지난해 6월 19일 중국의 관리변동환율제 복귀 발표 이후 달러에 대해 2.5% 절상에 그쳐 20% 이상의 절상폭을 바라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등 첨단기기에 널리 쓰이는 희토류는 지난해 중국이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공급을 한동안 중단하면서 새로운 무역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올해 1월1일부터 일부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세를 25%로 인상하고 희토류 수출쿼터는 전년보다 11.4%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환경보호와 자원고갈 방지를 이유로 희토류의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나 세계 각국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국제가격이 중국 현지가격보다 비싸다”면서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일각에서는 희토류는 석유 등 다른 자원과 달리 매장량이 풍부하고 전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희토류의 자원무기화는 어렵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계심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