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 사용 안해

국방부가 이달 또는 내년 초에 발간할 ‘2010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사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으로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고,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는 표현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