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부위원장 "연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하겠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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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위원장은 이날 보험개발원이 주관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서 "그동안 보험회사의 사업비 과다 지출과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 진료수가와 정비수가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도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수긍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료업계와 정비업계 등 많은 이해당사자와 연관돼 있어 보험업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고 사고를 많이 낸 가입자에게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