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대책 부심

연 30%로 인하 추진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를 사인간 거래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로 끌어내리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21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금융업 최고금리를 현재 44%에서 30%로 1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법상 사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묶으면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44%로 허용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지난 10월 한나라당내 서민정책특위 차원의 검토를 거쳐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최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44%에서 34%로 10%포인트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들은 최고 이자율이 급속히 내려가면 경영 악화는 물론 대부업이 음성화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르면 내년 1분기중 대부업 최고금리를 39%로 5%포인트 추가 인하할 계획이지만 정치권에서 제시한 법안처럼 한꺼번에 30%로 내리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부금융협회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가운데 신용대출만 취급하는 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실험에서는 최고금리가 36%대 아래로 떨어지면 이들의 영업실적이 순손실로 전환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면서 자율적인 금리 인하 방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대부업계 자산순위 2위인 산와머니는 지난달부터 대출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한 최고금리를 업계 최저인 연 36.5%로 인하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적용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순위 1위인 러시앤캐시는 지난 8월부터 최고금리를 연 38%로 내렸고, 향후 은행 차입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생이 허용되면 29.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금융협회 차원에서는 저축은행, 캐피털, 사설펀드 등으로 구성된 협조융자단을 만들어 현재 대부업체들이 조달하는 자금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 이를 토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체들의 급성자세와 고금리 영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와중에 법안이 발의된 것이여서 주목된다”면서 “금융당국도 대부업계가 요구하는 은행 차입 허용 문제의 경우 대부업체들이 조달금리 인하폭 이상으로 금리를 내리면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