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취업률 공개 내실화..대학 구조조정 촉진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에 140억 투입..산업단지 캠퍼스도 6곳 조성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대학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재정지원 신청제한, 지원액 삭감·환수 등 취업률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또 단기(3개월 이내) 교내 취업자를 취업통계에서 제외해 통계를 부풀리는 일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업 통계 조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 유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률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컨설팅을 거쳐 통·폐합, 합병, 자진해산,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등의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학생 수 급격히 줄어들어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에 출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현장 산학협력이 가능한 ‘산업단지 캠퍼스’를 6곳을 조성하고,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계고, 전문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에 14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은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현행 5년제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