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금융 경영권 프리미엄 포기하라"

정책적 결단 내릴 때…민영화 백지화 검토돼야

그 동안 과점적 대주주 형태의 민영화를 추진해 온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예비입찰 불참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은 현재 시장 여건이 우리금융을 산업자본, 해외 자본 등에 넘겨 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정책목표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뚜렷한 정책목표를 제시해야만 입찰 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금융 컨소시엄도 정부의 정책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투자자들을 설득하기가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14일“우리금융 컨소시엄의 입찰 불이행은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며“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비율과 유효입찰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컨소시엄 투자자들도 예비입찰에 참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 등의 목표를 함께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주장은 학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 교수는 지난달 23일‘금융회사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실제 우리금융의 매각대금이 7조원대에 이르러 정부지분을 단일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정부당국이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등 다양한 정책목표중 무엇에 우선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도“우리금융 민영화의 대안은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는 지배주주를 찾아 일괄매각하는 방안을 포기해야 하는 것뿐”이라며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