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21개월 동결안’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국방부는 내년 2월 입대자부터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육군 기준)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다음 주중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예산 관련된 안건만 올리라는 지침에 따라 빠졌다”면서 “다음 주에는 복무기간 21개월 동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줄어드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