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훈련 열외자 축소 검토"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제외 대상자들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요원이나 해외체류, 질병, 수감 등인 사람에 한정된다"면서 "하지만 제외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 적용 대상자는 65개 직종 72만2000여 명이다.

유형별로는 법규에 따른 전면보류 21개 직종 8만6000여 명, 국방부 방침에 따른 전면보류 14개 직종 6만6000천여 명, 국방부 방침에 따른 일부 보류 30개 직종 56만9000여 명 등이다. 올해 기준으로 304만명 수준인 예비군은 오는 2020년에는 185만명으로 감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