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반발

정부가 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공기업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기업데이터 등 금융노조 소속 국책금융기관지부는 정부가 공기업에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책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장 유택윤 기업은행지부 위원장)를 공식 발족, 결의대회를 통해 공동투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책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같은 임금체제 개편은 노사 간에 합의해야 가능하다”면서 “산별 노사의 합의가 없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놓고 누구와 경쟁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공기업에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부실한 공공서비스, 가혹한 노동강도,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최근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2일 자산관리공사 노사가 금융공기업 중 처음으로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합의하면서 위기의식이 확산됐다.

한편 국책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향후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투쟁은 물론, 타임오프 제도시행에 따른 노조 전임자 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타임오프 노사자율권 쟁취와 공기업 임금동결 분쇄투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