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협회, 변호사시험 정원제 규탄

전국서 2500여명 모여 6일 과천청사 앞 시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토론회’를 열고 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입학정원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2500여명은 이날 변협의 50% 합격안은 로스쿨 설립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싶다' 문구가 적힌 피켓들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 학생협의회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 3800여명 가운데 현재 3000여명이 자퇴서를 냈다고 전했다.

학생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 이상이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변호사 자격시험 때 로스쿨 정원의 50%만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오는 7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합격자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