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까지 팽팽했던 외교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지난 3일 타결되기까지 양국 간에는 밀고당기는 외교전이 팽팽했다고 알려졌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2일 협상을 타결후 3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회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1월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한미 FTA의 쟁점을 해결을 비롯해 내년 초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힌 바 있다.

양국 정상이 구체적인 협상시한을 정하고 나자 진행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양국 협상단은 9월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일본 센다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고 미국 측 요구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라는 점이 부각됐지만 실무진 간의 첫 접촉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지난 10월25~26일 양측 고위급 당국자의 만남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절충점을 찾으려 했지만 역시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협상 시한인 G20 정상회의를 며칠 앞둔 서울에서 최종 담판을 짓게 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서울 회의 첫 날인 지난달 8일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밤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긴급 소집되면서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양측은 커크 대표가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불참하면서까지 3차례 회동했지만 결국 서울 G20 회의 기간 중 양측은 쟁점현안 합의에 실패, 한번 더 추가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 측은 협상 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자료를 잔뜩 올려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으나 한국 측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양국 협상단은 국내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김종훈 본부장 등 우리 측 협상단이 짐을 꾸려 지난달 30일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로 떠났다.

마침내 다시 테이블에 앉게 된 양국 협상단은 그간의 양국 쟁점을 다시 한번 살핀 뒤 서로 준비해온 카드를 내밀었다.

미국 측에서는 관세철폐 기간 연장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우리 측에서는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연장과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비자연장 문제 등을 내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다.

양국 협상단은 사흘간의 일정을 이틀이나 더 연장해 가면서 절충점을 찾아 나섰으며 결국 양국 정부의 재가를 받아 6월 말 이후 6개월만에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타결 소식을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FTA 협상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 때까지 비공개로 일관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