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권, 유로안정화기구 골격 합의

향후 유로권의 위기를 타개할 상설기구가 출범할 전망이다. 유로권 재무장관 회담이 28일(현지시간) 유로권 위기를 타개할 상설 `유로안정화기구'(ESM)를 2013년 중반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

유로권 2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동참해 마련한 이번 방안은 기존의 한시적 틀인 유로안정화기금(EFSF)의 뒤를 이을 ESM을 2013년 7월 1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다.

ESM은 4400억유로로 조성된 EFSF보다 더 많은 기금을 갖도록 하며 유로국 정부 보증으로 시장에서 차입한다는 원칙이다. 세금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ESM은 2016년 EU와 ECB에 의해 실효성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입안 단계에서 독일과 프랑스간에 이견이 심각했던 민간 투자자 손실 감수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규정을 원용해 '사안별'로 판단하돼 프랑스측 주장을 반영해 채권단의 75-80%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집단채무재조정(CAC)은 미국과 영국의 기존 방식을 모델로 삼기로 했으며 ESM 가동을 위해 필요한 EU 협정 개정 문제는 내달 중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독일 정부 소식통은 유로권 재무장관들이 포르투갈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