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계 채무상환 부담 높아 부채 구조조정 필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계부문 재무건전성은 개선됐지만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평가- 미시자료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계부문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했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며 최근에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기 이후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축소되는 추세며, 가부부채의 연체율도 낮은 수준늘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부채가구별 소득대비 부채비율 분포는 250%를 넘는 가구가 전체 부채가구의 20% 이하며, 400%를 상회하는 부채가구의 비중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현재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6% 수준으로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로는 153%를 기록,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영국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KDI는 2008년 기준으로 소득에서 생활비와 부채상환액을 제외한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인 가구사 전체 부채가구의 60% 내외여서 경기·이자율 등 거시경제 변동에 취약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소비여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이에 따라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부채 상환에 쓰는 부채가구의 비중이 작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의 재무구조 개선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해 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어 “부채상환비율과 금리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 붇감이 가중될 수 있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