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토론토서 서울까지... 경상수지 문제 어떻게 다뤄왔나

경상수지 문제는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불균형 해소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논의 됐다.

지난 6월 열린 토론토 회의에서는 각국의 무역 균형을 위해 무역 흑자국은 내수시장 확충을, 무역 적자국은 저축 증대 방안이 제시돼 각국의 무역수지상황별로 해야 할 행동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됐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무역불균형 문제에 관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경상수지 목표를 관리하자는 대책이 나와 토론토 때보다 적극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목표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를 정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은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관리하자’ 며 제안했지만 독일 등의 반대가 심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으로 공동 선언에 명시했다.

그러나 11월 서울 회의에서는 지난 3일 미국이 실시한 2차 양적완화 조치로 G20회원국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앞서 경주에서 미국이 밝힌 경상수지 목표치에 대해 ‘이를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당치 않다“ 며 한걸음 물러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목표관리제는 경주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서 큰 진전없이 내년 2월 프랑스 회의까지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기로 결론이 나 시점만 합의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