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막판 담판 나설 듯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 의견차

한미FTA의 남은 쟁점을 놓고 양측간의 막판 담판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9일 이튿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양측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를 임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고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11일 정상회의 이전까지 합의하기로 한 시한을 감안하면 10일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어서 예정대로라면 이날 막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포드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던 클라이슬러사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워싱턴포스트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공장 생산 제품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의견 접근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국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가운데 차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미국 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되던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논의내용을 공개했다.

양국간에 자동차 환경 기준 완화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상회의 전 타결은 물건너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의지를 거듭 표명한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