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FTA교섭대표 “차 환경기준 완화방향 논의”

한미FTA 관련 통상장관 협의 지속

최석영 FTA교섭대표가 한미FTA 통상장관 협의 과정에서 차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9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제작자에 대한 별도 조치는 우리 환경기준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등 일정 부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미국 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되던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논의내용을 공개했다.

최대표는 회의 진행과 관련 “현재까지 양측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를 임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고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소상히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오늘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는 두 차례 만나서 양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오늘 미측과의 협의에 앞서 어제 저녁 늦은 시각에 우리 관련 부처 장관이 대응방안을 조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