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한미 FTA 최종타결 산업별 어떤 영향받나?

車시장 내주고 쇠고기 지켜, 기계와 화학산업은 불리해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쟁점현안이었던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이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마침내 최종결론을 도출했다.

미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최종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2005년 1차 실무회담이 시작된지 5년여만에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최종안에 합의하게 됐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우리 산업과 경제 전체는 거대경제권역인 대미 무역이 증가되면서 생산과 고용 증가, 소비자 후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 분야별로 상당부문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부문도 적잖을 전망이어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이 막판 쟁점=이번 협상에서 막판까지 쟁점현안으로 떠올랐던 분야는 쇠고기와 자동차였다.

우리측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대신 쇠고기는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8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통상장관 실무회담에서 최종안의 가닥이 잡혔고 9일 오전 11시 재개된 막판 회의에서 양국 실무진은 자동차 분야의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앞서 산업계 일각과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 등은 앞다퉈 최종안 서명으로 인해 이어질 산업분야의 영향력에 대해 다양한 접근방법과 관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9일 관련업계와 재계 일각에 따르면 자동차와 철강산업, 섬유산업 등은 한미 FTA로 인한 관세혜택에서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제품이나 신발, 제지 분야는 수출과 수입이 상쇄되거나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등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기계산업과 의학을 포함한 화학업종은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비스업 역시 각 업체별로 소규모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시장이 우리의 안방으로=미국과의 FTA 효과는 교역적인 측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모두 긍정적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로 관세 또는 비관세 등의 장벽이 철폐되거나 완화되면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시장을 국내시장처럼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의 한해 수입물량은 1조7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최근 급부상한 중국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 등 전체 아시아 수입시장을 합한 금액에 가깝다.

이러한 미국은 세계최대의 시장일 뿐 아니라 기초과학 기술분야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 때문에 이번 FTA 체결로 기계산업은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계의 경우 미국이 무관세(1.7%) 수준이어서 수출 증대 효과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6.4%여서 미국 제품의 수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기계와 금속산업도 우리나라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 수입 증대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기계류 수입 1위국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무역전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제품의 경우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은 관세가 철폐돼도 각국 제품 질의 균등화, 해상운임료 등을 고려할 때 수출.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약과 화장품. 농약 등 정밀화학은 미국의 관세율이 낮아 수출 증가는 미미하고 수입 증가는 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 성장 가능성 커=최종협상까지 쟁점이 됐던 쇠고기와 자동차는 축산업과 제조업에 분야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적인 감정이 대입된 쇠고기의 경우 형식적으로 방어선을 뚜렷하게 세웠다.

반면 미국차에 안방을 내줘도 그에 대적할만큼 경쟁력이 커져있는 자동차는 일정 부문 문을 열어줬다.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국산차의 경우 미국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율 25%가 철폐되는 트럭시장 진출도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기아차가 미국 픽업트럭 시장을 겨냥해 2004년 선보인 컨셉트카 KCV4

승용차의 경우 한미 FTA로 관세가 없어지면 수출 물량 증대와 판매 증대, 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화물차도 25%의 높은 관세율이 철폐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320만대 규모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아직 국산차 메이커가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으나 기아차의 경우 미국시장을 위해 이미 픽업트럭 컨셉트카를 선보이는 등 잠재적인 준비는 마친 상태다.

반면 한국시장을 노린 미국차의 경우 우리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에 미국차는 미달이었다. 때문에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추가협상을 제안해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5년부터 현재 1리터당 15km/ℓ로 규정된 연비를 17km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현재 1km 주행 대 159g인 규정을 140g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3년간 모델별로 판매대수 1000대 미만 차종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로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싸고 대배기량 세단 중심으로 발달한 미국차는 이러한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향후 3~4년 안에도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미국측은 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에 대해선 아예 이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9일 이어진 최종합의에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됐고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이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키로 ‘결단’을 내린 것은 미국차에게 한국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반면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져있다. 2000년대 들어 품질 최우선 주의를 내세웠고 이미 기술력과 생산능력에서 일본 메이커의 대부분을 앞질렀다.

철강은 한미 양국이 2004년 1월1일부터 철강재 무세화를 실시하고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증대 등 직접적인 무역 효과는 없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대다수 철강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어 협상을 통해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부품소재 산업도 관세 폐지로 수출량이 증가하고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부품소재에 대해 대미 수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어 수입선 다양화 등을 통해 대일 무역적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