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디자인보호 가이드북 발간

지식경제부가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국내최초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디자인의 권리출원에서 사후보호까지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실무 사례와 그래픽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책자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목록과 디자인 표준거래 계약서도 함께 수록돼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실시한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에서 '권리보호가 중요하다'(76.65%)는 설문에는 높은 응답율을 기록했지만 '디자인개발시 권리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18.88%)는 저조한 응답율을 보여 법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다" 며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앞으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특허청, 디자인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디자인기업협회,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발간 작업을 추진해왔다" 고 덧붙였다.

가이드북은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업, 정부 등에 총 500부를 배포되며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www.designdb.com)에도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