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소득층 무료급식.쌀 지원 확대

저소득층에 무료급식과 쌀이 지원될 전망이다.

27일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무료급식 제공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경로당에도 정부 양곡을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과 정해걸.신성범.여상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 및 쌀값대책위'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무료 급식업체에 한해 정부 양곡을 정상가격의 15％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친서민정책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에까지 정부 양곡을 할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경우 수혜 인원은 4만2438명에서 24만8305명으로, 수요물량은 1657t에서 1만4080t으로 증가된다.

정 차관은 또 "무료급식 대상 확대로 인한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상 21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로당에 쌀을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양곡을 시가로 매입해 무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계약재배 및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유통을 효율화하겠다"며 "배추.무의 계약재배 물량을 30％까지 올리는 등 현재 소비량의 8％ 수준인 노지 채소 계약재배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이어 △경매제도 개선과 도매법인간 경쟁을 위한 평가제 강화 △대형유통업체·식자재 업체간 직거래 확대와 사이버거래 활성화 △대형유통업체와 산지, 가공식품업체간 상생협력 관계 확립 및 공정거래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진영 기자 m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