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FI에 대한 자본규제 바젤Ⅲ보다 강해진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를 놓고 전체적인 그림을 확정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방안 등 대부분 논의에 합의했다.

특히 한국은 이번 FSB 총회에서 신흥국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금융감독규제 등을 제안하며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SIFI 자본규제 바젤Ⅲ보다 강화= FSB는 내년 상반기 SIFI에 대한 정의와 해당되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바젤감독위원회(BCBS)에 SIFI를 효율적으로 감독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으며 BCBS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같은 감독규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FSB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SB 서울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SIFI 규제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에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FSB에서는 글로벌 SIFI에 대해 바젤Ⅲ보다 더 강화된 자본과 유동성규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5차 파리 총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서울 총회에서는 G20에서 논의될 규제안들이 대부분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SIFI에 대한 합의는 신흥국의 관점과 규모와 자본 기준 등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어 이뤄지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SIFI를 어떻게 기준과 개념을 언제 정리할지 모두 도출됐고 내년 중반에 결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SIF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그들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FSB는 글로벌 SIFI에 대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화 할 수 있는 계획, 조건부 자본을 확충하도록 더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마리오 드라기 FSB 의장은 "SIFI를 국가별로 어떻게 산정해서 이행할지는 국가별 감독당국들이 모여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이뤄져야 할 부분은 '정리절차'로 즉,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해소하기 위한 정리절차를 말한다"고 언급했다.

드라기 의장은 또 "정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담보채권자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떠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무담보채권자들의 위상은 규제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며 심각한 경우에는 외부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에게는 '정리절차' 논의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진동수 위원장은 "한국은 이미 IMF외환위기를 통해 정리절차에 대한 시스템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SIFI에 대한 규제, 특히 유동성비율 등의 규제가 국내 은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FSB 합의, 국내은행 영향은= FSB 합의가 국내은행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겠지만 새롭게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진동수 위원장은 "새로운 유동성규제인 LSR, NSFR에 대해서는 이미 외환위기 이후 자본을 많이 쌓아놔서 크게 문제가 없다"며 "또 정리절차와 감독규제 강화 문제도 이미 선진국보다 발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하지만 글로벌 SIFI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쌓도록 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적용될 내셔널 SIFI에 포함될 금융회사들에게 손실흡수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FSB 서울 총회에서는 SIFI에 대한 규제 이외에 △비회원국을 FSB로 참여시키기 위한 Outreach 프로그램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화 및 투명성 제고 △금융회사 등의 외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방안 등이 합의됐다.

특히 진동수 위원장은 신흥국 관점에서 제안하는 금융감독규제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내 한국의 위상을 높였고 FSB 비회원국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각 지역별로 그룹을 만드는 제안도 합의가 됐다.

드라기 의장은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위해 각 지역별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안헤서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올 연말까지 지역 그룹에 대한 구조와 구성원 등을 정해 2011년부터 지역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