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송 "LH 정상화되면 자리 연연 안해"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LH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연말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 말 이전에 발표하되, (밀실 논의 의혹을 없애려) 개별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백서로 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도시재생 사업 지구는 67곳이며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지구는 26곳이다.

LH의 막대한 부채 규모가 참여정부의 정책 탓인지, 현 정부 때 추진된 통합 탓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주택 공급과 수요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기업에 부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비켜나갔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도 "통합 때문에 부채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합되지 않았더라면 부채가 더 늘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해양위 의원들에게 국책 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정부 정책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LH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가 높아져 저금리 자금 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LH는 신용등급이 A1(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 사실상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자체 요구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해 입주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김진애(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법적 뒷받침이 없는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일괄 이전이냐, 분산 배치냐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 소견은 LH가 통합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해 `일괄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애초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각각 옮겨가기로 예정됐지만, 두 공기업이 통합하자 해당 지자체들이 '일괄이전'과 '분산 배치'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