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시대 해외 반응은 '신중'

정치개혁 논란 지속 전망...경제계획 실천 회의적

중국의 차기 최고 지도자 자리를 굳힌 시진핑 부주석에 대해 외신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성장에 주력하기만 하면 됐던 이전 지도자들과 달리 시진핑 부주석은 복잡한 사회현실 속에 처리해야 할 복잡한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취임하면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시 부주석은 정치와 경제적으로 풀기 힘든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후진타오 주석처럼 정권을 인수받기 전에 대중 앞에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꺼리는 시 부주석이 개혁성향인 원자바오 총리와 좀 더 보수적인 후진타오 주석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원자바오 총리에 의해 촉발된 정치개혁은 중국 권력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혁파들은 정치개혁을 통해 정부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보수파들은 정치개혁 논의가 사회 불안을 고조시키고 공산당 통치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SJ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WSJ)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이 피상적 수사에 그쳤다면서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과 원로 지식인들의 언론 자유 촉구 등 정치개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개혁에 대해서 FT는 이번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중국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5중전회 전에 이미 대략적 윤곽이 알려진 것이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도 5중전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13일에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은 지방정부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평론가인 러셀 레이 모제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이번 5중전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계속 경제개혁을 외치고 내수확대를 다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는 것.

신문은 중국 정부가 이전부터 내수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내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떨어져 현재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3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